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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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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1호의3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2.4.10>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