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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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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행강제금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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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8. 2.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장애유형 및 등급
보호자 등
(운전자)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장애인과의 관계
법인
ㆍ
단체
ㆍ
시설
법인ㆍ단체ㆍ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장애인복지법인ㆍ단체ㆍ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기타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용도
신청 구분[ ]신규 [ ]재발급
재발급ㆍ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신청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주차표지 발급 통보
신청인처 리 기 관
(읍ㆍ면ㆍ동)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