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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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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행강제금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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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26.>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건축명
대지위치
대지면적지역ㆍ지구
건축면적층수
그 총면적용도
구조공사종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귀하
편의시설의 종류설치대상설치미설치특이사항
의무권장적정설치부적정설치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그 밖의 시설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합의견
210mm×297mm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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