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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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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3조
안내표시기준
제3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제3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4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5조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제6조
비치용품의 종류등
제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제7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제64호
1998.4.11
제117호
1999.6.8
제341호
2005.12.30
제389호
2007.3.9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79호
2011.9.2
제159호
2012.9.4
제25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341호
2015.7.29
제409호
2016.6.30
제557호
2018.2.9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900호
2022.7.26
제983호
2023.12.11
제1139호
2025.12.17
제1166호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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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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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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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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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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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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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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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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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이행강제금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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