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7.3.27>
- 제17조
- 제18조관리기준
제3장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3.27>
제4장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7.3.27>
제5장보칙
제6장벌칙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481호2007.12.28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705호2009.8.25
제22877호2011.4.5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4000호2012.7.31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78호2014.12.23
제27965호2017.3.27
제28596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22
제29682호2019.4.9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847호2020.7.14
제33514호2023.6.7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98호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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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20. 7. 14.>삭제

별표 제2호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제2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