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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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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
구분주 지원기관기능 내용보조 지원기관
기능 1행정안전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기능 2행정안전부인명구조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기능 3행정안전부이재민 수용ㆍ구호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기능 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해지역 통신소통 원활화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기능 5보건복지부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위생점검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기능 6행정안전부시설 응급 복구(장비, 인력, 자재)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산림청 등
기능 7경찰청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기능 8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화학물질등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기능 9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긴급에너지 수급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기능 10행정안전부단기 지역안정
(복구비, 위로금 지급)		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기능 11행정안전부재해 수습 홍보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기능 1]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비고
1. “서울교통공사 등”이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는 주 지원기관의 업무를 말하고, “○”는 보조 지원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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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총괄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지침 제공●○
표준화●○○
시스템
시스템 개발●○○
시스템 자원관리(하드웨어, 네트워크)●○○
시스템 현황 조사●○
시스템 운영 평가●○
시스템 개선●○
대비
교육·훈련
전문지식 교육●○○
기술 지원●○
훈련 지원●○
사전배치
인력 배치●○
장비 배치●○
사전활동
피해예상지역 위험정보 수집●○○○○○○○○○○○○○○○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재난전개 상황 파악●○○○○○○○○○○○○○
재난대응 상황 파악●○○○○○○○○○○○
재난피해 상황 파악●○○○○○○○○○○○
자원준비 상황 파악●○○○○○○○○○○○
대응계획 수립 지원●○○○○○○○○○○○
해외재난지원기관 협력체계 구축●○
대응활동
자원할당을 위한 지원●○
기관 간 정보교류시스템 가동 및 전파●○○○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파견●○○○
비상지원본부 설치●○
예산, 행정계획 수립 지원●○
정보분석팀 활동 지원●○
정보팀 및 자원동원 해제●
평가
지원기능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
[기능 2] 인명구조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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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총괄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지침 제공●○
표준화●○
청구소송 및 민원해결시스템 구축●○○
시스템
시스템 현황 조사●○○
시스템 운영 평가●○○
시스템 개선●○○
대비
교육·훈련
전문지식 교육●○○○
기술 지원●○○○
훈련 지원●○○○○○
사전배치
인력 배치●○○○○○
장비 배치●○○○○
사전활동
사전대피활동 지원●○○○○○○
인명구조구급체계 점검●○○○○
피해예상지역 노약자정보 수집●○○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인명구조요청 상황 파악●○○○○○○
가동될 자원계획 수립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응활동
실종자 상황 파악●○○○
기관 간 정보교류시스템 가동 및 전파●○○○
인명구조정보의 구조기관 통보●○○○
자원할당을 위한 지원●○○○○
인명구조팀 활동 지원●○○○○○○
평가
지원기능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
[기능 3] 이재민 수용·구호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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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총괄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지침 제공●○
표준화●○○
시스템
시스템 현황 조사●○○
시스템 운영 평가●○○
시스템 개선●○○
대비
교육·훈련
전문지식 교육●○○○
기술 지원●○○
훈련 지원●○○○○○○○○○○○
사전배치
인력 배치●○○○○○○○○○○○
대피시설, 비상식량, 비상물품 배치●○○○○○○○○○○
사전활동
피해예상지역 잠재이재민 상황 파악●○○
비상구호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이재민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이재민 상황 파악●○○
이재민 구호요청 명세 파악●○○
수용시설 파악●○○
구호물품 현황 파악 및 배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기관별 이재민 구호자원 동원 조정●○○
이재민 구호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대응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기관 간 정보교류시스템 가동 및 전파●○○○○○○○○○○
자원봉사자 동원, 관리, 조정●○○○
이재민 월동계획 수립 지원●○○
구호물품 확보 및 분배조정 지원●○○○○○○○○○○
피해지역 외 거주가족에게 이재민 정보 제공●○○
가족구성원 통합 지원●○○
임시거주시설 설치●○○○○
이재민 전월세 알선 지원●○○
이재민 월동활동 지원●○○
이재민 영양, 건강조사, 식생활문제 조치 상황 감독●○○○○○○
재난상담 및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이재민 우편서비스 제공 지원○○●
이재민 취업상담 지원●○○
이재민 여론 및 동향 파악, 민원 처리●○○○
이재민 지원기금 감독●○○
이재민구호팀 활동 지원●○○○○○○○○○○○
평가
지원기능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
[기능 4] 재해지역 통신소통 원활화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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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총괄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지침 제공○○●○
표준화○○●○
시스템
시스템 구축○○●○
시스템 자원 관리○○●○
시스템 현황 조사○○●○
시스템 운영 평가○○●○
시스템 개선○○●○
대비
교육·훈련
전문지식 교육○○○●○
기술 지원○○●○○
통신시설 사용, 관리, 응급복구훈련 지원○○○○●○○
사전배치
전기, 통신 두절에 대비한 긴급기동반 구성, 운영○○○●○○
시설복구장비 배치○○○●○○
사전활동
피해예상지역 통신시설 점검○○○●○
비상통신자원 확보○○○●○○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재난전개 상황 파악○○●○
통신시설피해 상황 파악○○○●○
피해지역에 사용가능한(비상) 통신수단 파악○○●○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비피해지역 통신수단 지정○○●○
피해지역 상황 파악(기상, 교통, 도로, 댐수위, 전력)○○○○○●○○○○○○○○
시설복구활동 계획 수립○○○●○
대응활동
통신시설 피해정보 제공○○○●○
통신시설 복구○○○○●○○
우정, 금융전산시설 장애 복구○●
시설복구 지원 요청○○○●○
통신복구팀 활동 지원○○○●○
긴급기동반 해제○●○○
평가
지원기능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
[기능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방역, 위생점검
유관기관

업무기능		행 정 안 전 부지 방 자 치 단 체농 림 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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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총괄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지침 제공○○○●
표준화○○○●
국민생활보건 관련 예방 홍보○○○●○
시스템
시스템 현황 조사○○○●
시스템 운영 평가○○○●
시스템 개선○○○●
대비
교육·훈련
전문지식 교육○○○○●○○
의료, 방역, 위생점검 기술 지원○○●○○
훈련 지원○○○●○○○
사전배치
역학조사반 인력 배치○○○●○
의료, 방역, 위생점검시설, 장비 배치 및 물품 확보 지원○○○●○○○
사전활동
피해예상지역 의료, 방역, 위생점검 상황 파악○○○●○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재난전개 상황 파악○○○●
의료, 방역, 위생점검 상황 파악○○○●○
피해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의료자원 상황 파악○○○●
피해지역 상황 파악(기상, 교통, 도로)○○○●○○○○○○
수요분석, 평가, 지원계획 수립○○○●○
대응활동
의료정보○○●
현장응급의료지휘소 설치 지원○○●○○
재난의료, 방역, 위생점검 인력 확보○○●○○○
의료장비, 물품, 병상 확보○●○○
역학조사반, 의료, 방역, 위생점검 인력 배치, 수송○○○●○○○○○
의료, 방역, 위생점검 감독○○●○
병원, 의료인력, 환자안전보호 지원○●○
사망자 위생관리(사망자 확인, 시체안치소 제공) 지원○○●○
약품안전보관 및 배포○●○
식수, 식품안전 확보 및 위생점검(급식소, 접객업소) 감독○●○
의료상담 기술지원, 정신건강, 약품남용 점검·감독○●○○
공공보건 및 의료 정보 관리○●
사망가축 매몰 감독○○●
감염병 및 감염동물 통제, 수의학 서비스 제공 지원○○●
헌혈서비스 제공○●○
재난의료팀활동 지원○○○●○○
평가
지원기능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
[기능 6] 시설 응급복구(장비·인력·자재)
유관기관

업무기능		행 정 안 전 부지 방 자 치 단 체농 림 축
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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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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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외 교 부법 무 부국 방 부경 찰 청조 달 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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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총괄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지침 제공●○
표준화●○
시스템
시스템 현황 조사●○
시스템 운영 평가●○
시스템 개선●○
대비
교육·훈련
전문지식 교육●○○
기술 지원●○○○○○○○○
훈련 지원●○○○○○○○○○○○○
사전배치
응급복구인력 배치(민방위대원 등) 지원●○
재난피해예상시설, 재해위험지구 예찰, 재점검, 보수보강 지원●○○○○○○○○○○○○○○
시설응급복구 장비 배치 지원●○○○○○○○○○○○○
사전활동
피해예상지역 취약시설 상황 파악●○○○○○○○○○○○○○○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재난전개 상황 파악●○
피해 상황 파악●○○○○○○○○○○
피해지역에서 사용가능한 복구시설·장비 상황 파악●○
피해지역 상황 파악(기상, 교통, 도로)●○○○○
수요분석, 평가, 지원계획 수립, 시설복구 우선순위 설정●○○○○○○○○○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 예비비 확정 통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응활동
시설복구인력 확보 지원●○○○○○○○○○○○
시설복구장비, 물품 확보(시멘트, 철근 등) 지원●○○
침수가옥, 구조물 안전진단, 점검, 설계 지원●○○○○
재난지역 토지, 시설 복구 지원●○○○○○○○○○○○○○
주한미군 복구장비 지원 요청(필요시)●○○
파손시설 및 복구지장물 철거 지원●○○○○○○○○○○○
시설복구 잔해 처리 지원●○○○○○○○○○○○○○○
시설복구작업 모니터링●○○○○○
자재공급, 수요, 가격정보 제공●○○
자원동원 조정●○
응급복구기술 지원●○○
정부복구지원프로그램 실행, 조정●○○○○○○○○○
복구계약상담서비스 제공(법률, 예산, 기술)●○○
물품, 장비 조달 지원●○○○○○○○○○
시설응급복구팀 활동 지원●○○○○○○○○○○
평가
지원기능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
[기능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유관기관

업무기능		행 정 안 전 부지 방 자 치 단 체농 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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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정책 개발○○●
지침 제공○○●
표준화○○●
시스템
시스템 현황 조사○○●
시스템 운영 평가○○●
시스템 개선○○●
대비
교육·훈련
전문지식 교육○○○●
훈련 지원○○○●
사전배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인력 배치○○○○●
보유장비 사전점검 및 사용자 안전수칙 숙지○○○●
사전활동
피해예상 취약지역 중점 순찰, 점검○●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재난전개 상황 파악○○●
피해 상황 파악○○●
상황실 설치(대표전화 설치)○○●
사회질서, 교통 상황 파악 및 분석○○●
대응동원자원 확보, 지원○○●
피해지역 공공안정계획 수립○○○●
대응활동
피해우려지역 집중 순찰(인명구조, 피해 방지)○○○●
필요자원 지역 배치○○○○●
공공 공지사항 작성, 공포○○●
피해지역 혼란 방지 및 방범대책(출입자 통제 등)○○○●
교통통제 및 관리○○○○●
피해지역 내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
인명구조, 응급의료팀, 물자수송팀의 보호 및 교통지원○○○●
재난대응자원 보호, 감독○○○●
이재민수용시설 치안 확보○○●
피해주민의 여론 및 동향 파악, 민원 처리○○●
치안유지 및 교통관리팀 활동 지원○○○●
평가
지원기능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
[기능 8] 유해화학물질등 처리, 쓰레기 수거·처리
유관기관

업무기능		행 정 안 전 부지 방 자 치 단 체농 림 축
산
식
품
부		산
업
통
상
부		교 육 부보 건 복 지 부국 토 교
통 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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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기 상 청산 림 청중 소 벤 처 기 업 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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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총괄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지침 제공○○●
표준화○○●
시스템
시스템 현황 조사○○●
시스템 운영 평가○○●
시스템 개선○○●
대비
교육·훈련
전문지식 교육○○○○●○
유해화학물질등 및 쓰레기 처리 기술 지원○●○
유해화학물질등 및 쓰레기 처리 훈련 지원○○○○○○●○○○○○○
사전배치
유해화학물질등 및 쓰레기 처리 자원 배치 지원○○○○○●○○○○○○
사전활동
피해예상지역 유해화학물질시설 파악○○○○●
재난쓰레기 발생 대상 점검 및 조치○○○○●○○○○○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재난전개 상황 파악○○●
피해 상황 파악○○●
상황실 설치(대표전화 설치)○○●
유해화학물질등 노출, 쓰레기발생 상황 파악 및 분석○○○○○○●○○○○○
유해화학물질등 피해시설 파악 및 분석○○○○○●○○
유해화학물질등 노출인구 파악 및 대피계획 수립○○●○○
피해지역 유해물질 및 쓰레기처리계획 수립○○○○○○●○○○○○○○○○
대응동원자원 확보, 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응활동
유해물질 유출지역 주민의 대피, 이주○○○○○○●○○○○○
오염지역 환자수송 및 오염지역 출입통제○○●○○
유해물질 처리기관 통보○●○
필요자원 지역배치, 수송 지원○○○○○○●○○○○○○○○
공공 공지사항 작성, 공포○○●
유해화학물질등 제독 및 처리 지원○●○○
재난쓰레기, 해양쓰레기, 산업쓰레기, 분뇨처리 지원○○○○○●○○○○○○○
폐수정화 등 환경처리 지원○●○
환경복원 지원○●○○○○○○
처리팀 활동 지원○○○○○○●○○○○○○○
평가
지원기능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
[기능 9] 긴급에너지 수급
유관기관

업무기능		행 정 안 전 부지 방 자 치 단 체농 림 축
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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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총괄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지침 제공○○●●
표준화○○●●
시스템
시스템 현황 조사○○●●
시스템 운영 평가○○●●
시스템 개선○○●●
대비
교육·훈련
전문지식 교육○○●●
훈련 지원○○●●○
사전배치
정전사태 등 에너지시설 피해복구 긴급기동반 구성, 운영 지원○○●●○
에너지수급 자원 배치 지원○○●○○●○○○○○
사전활동
피해예상지역 에너지저장시설 상황 파악○○●●
가로등, 신호등 누전 등 에너지안전사고 취약지역 점검 지원○●●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재난전개 상황 파악○○●●
피해 상황 파악○○●●
필요에너지 및 긴급에너지 수요처 파악○○●●
피해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에너지자원 파악 및 확보 지원○○●●○
에너지 공급, 수요, 가격정보 제공○○●●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자원동원계획 수립○○●●○○
대응활동
긴급에너지 공급기관 통보○○●●
필요자원 및 복구팀 지역배치, 수송 지원○○●○○●○○○○
에너지시설 복구 지원○●○●○
시설복구작업 모니터링○●●
긴급에너지수급활동 지원○○●●○
평가
지원기능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
[기능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 위로금 지급)
유관기관

업무기능		행 정 안 전 부지 방 자 치 단 체농 림 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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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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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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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총괄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지침 제공●○
표준화●○
시스템
시스템 현황 조사●○
시스템 운영 평가●○
시스템 개선●○
대비
교육·훈련
전문지식 교육●○○
훈련 지원●○
사전배치
단기안정팀 조직 및 배치●○○○○○○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재난전개 상황 파악●○
피해 상황 파악●○
재난피해 대상자 파악●○
단기 지역안정계획 수립●○○○○○
단기 지역안정자금 대책 수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응활동
생활주변 정리 등 자원봉사자 일손돕기 지원●○
합동수리기동반의 재난지역 무상수리 지원●○○
초·중·고등학생 학비면제 및 교재 지원●○○
단기 지역안정자금 지원●○○○
재난피해자고충처리센터 설치 운영 지원(물적, 정신적 피해 상담)●○○○○
단기 지역안정자금 감독●○○○
단기 지역안정팀 활동 지원●○○○○○○
지역안정팀 해제●○
평가
지원기능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
[기능 11] 재해 수습 홍보
유관기관

업무기능		행 정 안 전 부지 방 자 치 단 체농 림 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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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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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총괄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지침 제공●○
표준화●○
대국민 재난 홍보●○○○
시스템
시스템 현황 조사●○
시스템 운영 평가●○
시스템 개선●○
대비
교육·훈련
재난전문지식 훈련●○
재난취약대상 안전점검 홍보●○○○
재난대응훈련 지원●○○
사전배치
홍보팀 조직 및 배치●○○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 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재난전개 상황 파악●○
사전대피 및 대국민 행동요령 방송●○○○○
재난해당지역 방송국에 주의보 발표 및 경계 발령●○○
재난피해 상황 파악●○○
피해지역에서 사용가능한 방송시설, 인력 파악 및 확보 지원●○○○
홍보정보 수집●○○
방송계획 수립●○○○○○○○○○○○
방송팀 배치, 수송 지원●○○
대응활동
피해상황, 대응활동, 복구상황 방송 지원●○
대언론 브리핑 등 언론취재 지원●○
재난 의연금품 및 자원봉사자 모집 방송 지원●○
방송내용 모니터링●○○○
방송시설 및 자원보호, 감독●○○○
대국민 여론 수렴●○
복구상황 지원 홍보●○
재난대처시스템 점검 및 보완사항 방송 지원●○○○
방송팀 활동 지원●○○○
평가
지원기능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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