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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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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