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연재난 피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1.>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앞쪽)
신고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휴대폰: )
(전화번호: )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
(행사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시설방법 또는 양식방법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면허(신고·허가)번호
제 호
면허(신고·허가)기간
면허(신고·허가)면적
(ha,㎡)
어장 위치
구분품종별크기(cm·g)수량(kg)마리 수입식 장소입식 일자
입식계
그 밖의 사항수산종자 구입처전화번호
구분품종별입식
년도
크기
(cm)
수량(kg)마리 수판매단가
(원/마리)
금액
(천원)
잔량
(마리 수)
출하(판매)
또는
폐사등
계
그 밖의 사항판매일시연락처
판매처
사료구입
(확보)
구입(확보)일자구입(확보)처전화번호사료명수량구입단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안의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귀하
첨부서류매매전표 및 수산종자구입(생산) 관련 서류 각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