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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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12조간접 지원 등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144호2005.11.30
제20265호2007.9.14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90호2010.3.26
제22394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0.9.2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13호2012.4.10
제2380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0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13.4.22
제24675호2013.7.30
제25546호2014.8.12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335호2015.6.22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27572호2016.11.1
제28170호2017.6.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67호2018.5.8
제29058호2018.7.24
제2924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18.10.23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002호2019.7.23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12호2021.6.1
제32099호2021.11.2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3534호2023.6.13
제34431호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2024.4.23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7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4.6.18
제35005호2024.11.19
제35769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9.23
제35794호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2025.9.30
제35875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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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연재난 피해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