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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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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원시설
제2조의2
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3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4
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5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조의6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7
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8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조의9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지정기준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제5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
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6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
전문위원의 위촉 등
제9조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0조
공원계획 요구서
제11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13조의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4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제14조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4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5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6
제14조의7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제15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16조
환매권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제18조
신고사항
제19조
신고생략사항
제20조
자연풍경훼손
제21조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제21조의2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제2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제22조의2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23조
제24조
제25조
금지행위
제26조
영업 등의 제한 등
제27조
자연자원의 조사
제27조의2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27조의3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제27조의4
지질공원위원회
제27조의5
시정기간
제27조의6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41조
재결의 신청
제41조의2
주민지원사업
제41조의3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제41조의4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제42조
처분제한
제43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4조
매수절차 등
제4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7조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제17380호
2001.9.29
제17809호
국토기본법시행령 2002.12.18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30
제17952호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2003.4.4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073호
2005.9.30
제19370호
2006.3.3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20008호
2007.4.12
제20163호
2007.7.4
제20289호
하수도법 시행령 2007.9.27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13호
2008.9.18
제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24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7.16
제2180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2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6.28
제22420호
2010.10.1
제22915호
2011.5.3
제23194호
2011.9.30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58호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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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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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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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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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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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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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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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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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5.26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37호
2020.12.8
제32975호
2022.11.1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4316호
2024.3.19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08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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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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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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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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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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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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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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