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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8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13조의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24. 12. 17.>삭제
별표 제3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13조의1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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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13조의15 관련)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0. 「기술보증기금법」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7. 「보험업법」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림조합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수산업협동조합법」
25. 「신용보증기금법」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신용협동조합법」
28. 「여신전문금융업법」
29. 「예금자보호법」
3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9. 「전자금융거래법」
4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42. 「주택법」
4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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