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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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8조의2자동차부품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9조의4손실보상
제9조의5제세공과금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9시범사업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3조의18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재위임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제15166호1996.11.6
제15544호1997.12.20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066호1998.12.31
제16498호1999.7.29
제17152호2001.3.17
제17260호도로교통법시행령 2001.6.29
제17286호2001.6.30
제17874호2002.12.31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2006.5.30
제19947호2007.3.22
제20178호2007.7.19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35호2008.9.25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376호2009.3.27
제22021호2010.2.5
제22083호2010.3.23
제23319호2011.11.25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20호2013.6.17
제25449호2014.7.7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219호2015.4.29
제26224호2015.5.1
제26579호2015.10.6
제26588호2015.10.13
제26706호2015.12.10
제26869호2016.1.6
제26942호2016.2.3
제27283호2016.6.28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033호2017.5.8
제28831호2018.4.24
제28985호2018.6.19
제29254호2018.10.23
제29519호2019.2.8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780호2019.5.21
제30379호2020.1.29
제30486호2020.2.25
제30713호2020.5.26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035호2020.9.22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428호2021.2.2
제31893호2021.7.13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056호2021.10.14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526호2022.3.8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22.7.11
제33049호2022.12.9
제33526호2023.6.9
제33766호2023.9.26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118호2024.1.9
제34511호2024.5.14
제34776호2024.7.30
제34988호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085호2024.12.17
제35247호2025.2.7
제35383호2025.3.14
제35489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4.30
제35703호2025.8.1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376호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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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8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13조의1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24. 12. 17.>삭제

별표 제3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