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대상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상자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상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간병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제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상자 등록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대상자 등록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성명피해자와의 관계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등록 결과 통지 방법
[ ]우편 [ ]그 밖에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
일제하
당시
생활했던
상황
강제동원 연도 년 월강제동원 장소
귀환 연도 년 월귀환 장소
강제동원 상황
현지 생활
귀환 상황
현재 생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합니다)
2.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본인의 진술서, 사진, 목격자 등 제3자 증언 등)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자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보호자
2. 동원 상황란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세, 몇 학년 때 어느 장소에서 누구의 어떠한 권유 또는 강제에 의해 연행되었는지 가능한 한 상세히 적습니다.
3. 현지 생활란, 귀환 상황란은 당시의 역경과 고통을 사실 그대로 상세히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서 작성▶접수
(시ㆍ도지사)
▼
심 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
결 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
통 지
(성평등가족부)
▼
통 보◀등록
(성평등가족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