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 법률상담 [ ] 소송대리 | 지원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법률상담의 경우 10일 소송대리의 경우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휴대폰 | ||||||||||||||
| 법 정 대리인 |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연락처 | 휴대폰 | ||||||||||||||
| 신청금액 | ※신청총액 및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신청동기 | ※법률상담 또는 소송대리 등을 신청하게 된 동기를 적습니다 | ||||||||||||||
| 신청내용 | ※법률상담 또는 소송대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법률상담, [ ]소송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평등가족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국외 거주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확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외교부, 성평등가족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시ㆍ도,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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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성평등가족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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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성평등가족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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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 ◀ | 결정통지 (성평등가족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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