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등록신청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등록
제5조지원의 내용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7조의2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제7조의3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수당ㆍ여비 등
제14조운영 세칙
제15조실태조사
제16조기념관의 설치
제16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제16조의3법률상담 등
제17조경비의 보조
제18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938호1993.7.26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732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8.2.28
제1635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5.24
제17116호여성부직제 2001.1.29
제17998호2003.6.13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2005.6.23
제19304호2006.1.27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682호여성부 직제 2008.2.29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0.3.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3641호2012.2.28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3.3.23
제24591호2013.6.11
제25601호2014.9.11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8940호2018.6.5
제30422호2020.2.18
제31241호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580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350호2026.5.2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대상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상자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상자 등록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간병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제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