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 | ||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제23조제3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징금 |
|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 법 제25조제1항 |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0분의 20 |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제1항 |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0분의 15 |
|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제1항 |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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