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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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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허가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