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
| 허가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제2조제4항 관련) | |
| 심사사항 | 배점 |
| 1.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80 |
|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100 |
|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 80 |
|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80 |
| 5. 재정적 능력 | 80 |
| 6.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80 |
| 계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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