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의3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나. 법 제16조의2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3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마.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제25조제3항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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