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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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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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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4. 19.>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기재사항
1. 법인요건등록신청 법인에 관한 기본적 사항
가. 등록신청 법인의 명세1) 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2) 구성 주주의 역할 및 책임(설립예정 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법인 조직에 관한 사항1) 등록신청 법인의 조직 형태
2) 임원들의 인적 사항 및 권한
다. 등록신청 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년간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사업개요사업의 세부내용
사업 세부내용1) 제공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2) 사업의 개시 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
3. 시스템의 구성(물적 설비)사업개시 후 3년까지의 시스템 구성계획
가. 소요설비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주요 소요설비 세부 내역
나. 시스템 체계1) 수집ㆍ제공ㆍ관리 시스템 설계, 구축 및 배치 개요
2) 구성요소별 기능 및 제원, 구성요소 간 접속방식 등 시스템 세부사항
다. 시스템 품질보증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률, 수집빈도 등 시스템의 품질보증 사항
4.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사업개시 후 3년까지의 보호조치 계획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계획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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