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4.8.13.>삭제
|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21. 2. 17.> | |||||||||||||||||||||||||||||||||||||||
| 바닷가정보 변경 요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구분 | [ ]바닷가 등록 [ ]바닷가 폐지 [ ]바닷가 변경 | ||||||||||||||||||||||||||||||||||||||
| 요청인 | 기관명 | ||||||||||||||||||||||||||||||||||||||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 요 청 내 용 | |||||||||||||||||||||||||||||||||||||||
| 기존정보 | 변경정보 | 사유 | |||||||||||||||||||||||||||||||||||||
| 좌표 | 인접토지의 지번 | 관리번호 | 면적(㎡) | 좌표 | 인접토지의 지번 | 관리번호 | 면적(㎡) | ||||||||||||||||||||||||||||||||
| 「연안관리법」 제34조의7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안정보체계에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제출 서류 | 1. 바닷가 위치도 2. 현장 사진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210㎜×297㎜[일반용지6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