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4.8.13.>삭제
|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5.1.8.> | ||||||||||||||||||||||
|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 | ||||||||||||||||||||||
| ※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역 | 신청 사유(「연안관리법」 제20조의5제3항) | |||||||||||||||||||||
| 행위대상지역의 면적(㎡) | ||||||||||||||||||||||
| 행위의 목적ㆍ규모ㆍ내용 | ||||||||||||||||||||||
| 행위의 운영관리방법 | ||||||||||||||||||||||
| 행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연안관리법」제20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9에 따라 관리구역에서 위 행위를 하고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백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합니다) 1부 2.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1부 3.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현황 1부 4.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부 | 수 수 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승인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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