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4.8.13.>삭제
|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15.1.8.> | |||||||||||||||||||||||||||||||||||||||||||||||
|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 |||||||||||||||||||||||||||||||||||||||||||||||
| ※ 제출서류 및 뒤쪽의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역 | ◦ 매수청구사유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등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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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 제34조의5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4.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광업권ㆍ어업권 등 물권으로 한정합니다)에서 얻은 매수청구 전 최근 3년간의 수입(收入) 내역 1부 | 수 수 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매수청구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매수청구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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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매수여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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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매수가격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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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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