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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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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 (착수, 변경,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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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5일
신고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신고 사항행위 허가
(신고)내용
[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 ]토석류의 채취 등 [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 ]그 밖의 행위( )
위치
면적(㎡)부피(㎥)
근거 법령
허가권자허가일
년 월 일
공사(사업) 추진 상황 ※ 공사(사업)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공사(사업) 진척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사업)의 추진 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계획서
3. 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4.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