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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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장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장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 제2절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4장시공업자 단체
- 제43조정관의 내용
- 제44조지도ㆍ감독
제5장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7.24>
제6장보칙
제20977호2008.8.26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643호2009.7.27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2117호에너지법 시행령 2010.4.13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3260호2011.10.26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42호2014.2.5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855호2014.12.16
제26439호2015.7.24
제27662호2016.12.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16호2017.11.7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8840호2018.4.30
제29049호2018.7.17
제29229호2018.10.16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26호2021.2.2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3236호2023.1.17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867호2024.8.30
제35172호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31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349호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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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