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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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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어장환경평가 방법(제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장청소실시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장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4.8.14.>삭제
서식 제4호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장 출입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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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14.>
제 호
처 분 서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처분의 내용□ 경고

□ 영업정지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등록취소
등록번호
법조문
(위반내용)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