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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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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제3조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
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제3조의3
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제4조
어장청소 등
제5조
어장부표의 규격
제6조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제8조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제9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제10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제11조
영업의 승계 신고
제12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제13조
어장에의 출입통지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374호
2007.6.29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20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10.4.28
제232호
2011.12.30
제283호
2012.6.14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8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3
제90호
2014.8.14
제4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0.8.28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06호
2021.11.12
제58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2023.2.3
제594호
2023.3.28
제642호
2023.12.26
제710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4.12.31
제719호
20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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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4건 · 보관 1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어장환경평가 방법(제3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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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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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어장청소실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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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어장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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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삭제 <2014.8.14.>
삭제
서식 제4호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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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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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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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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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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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영업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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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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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어장 출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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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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