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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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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17건 · 미완 10건

별표 제1호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9.1.2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9.1.2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1.21>삭제
별표 제5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6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7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8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9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10호삭제<2009.1.21>삭제
서식 제11호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의제기 신청서(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시설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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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1. 9. 7.>
[ ] 설치검사 불합격
[ ]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 ]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시설개선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검토기한 : 20일
제출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
대상 시설시설번호시 설 명
설치장소
안전검사기관의 불합격/위험ㆍ보수 판정 통보일20 . . .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 안전검사기관의 결과통지서를 참고하여 작성
* 놀이시설 개선방법, 놀이기구별 수리ㆍ보수할 내역 등 명확하게 작성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개선기간20 . . . ~ 20 . . .( 개월)개선완료 예정일20 . . .
세부
추진 일정
* 시설개선 절차(입찰, 착공, 안전검사 등)에 따른 소요기간 작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장
첨부서류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지서 또는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결과 통지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개선계획서 작성접 수적정성 검토필요시 보완요청
설치자, 관리주체관리감독기관관리감독기관관리감독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8: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