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손실보상청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손실현황 | 손실면적(㎡) | ||||||||||||||||||
| 손실발생 연월일 | |||||||||||||||||||
| 손실발생 장소 | |||||||||||||||||||
| 손실의 내용 | |||||||||||||||||||
| 보상요구액 및 산출방법 | |||||||||||||||||||
| 「습지보전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 청부서류 |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 수 수 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시ㆍ도청 | |||||||||||||||||||
| 신청서 | ▶ | 접수 | |||||||||||||||||
| (민원실) | |||||||||||||||||||
| ▼ | |||||||||||||||||||
| 서류심사 | |||||||||||||||||||
| ▼ | |||||||||||||||||||
| 통보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