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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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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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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습지조사원의 자격등
제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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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제5조의2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제5조의3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제6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제7조
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제8조
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제8조의2
행위승인 신청서 등
제9조
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제10조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제10조의2
이용료
제11조
손실보상청구서
제12조
재결신청서
제13조
보고내용 및 증표
제13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79호
1999.8.7
제143호
2003.7.29
제184호
2005.9.30
제241호
2007.7.26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89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404호
2020.4.9
제487호
2021.7.5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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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습지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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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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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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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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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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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습지관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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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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