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재결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손실현황 | 피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 | ||||||||||||||||||
| 손실발생 연월일 | ||||||||||||||||||||
| 손실발생 장소 | ||||||||||||||||||||
| 손실발생액과 그내역 | ||||||||||||||||||||
| 협의내역 | ||||||||||||||||||||
| 「습지보전법」제2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민원실) | |||||||||||||||||
| 공고의뢰 | ||||||||||||||||||||
| ▼ | ||||||||||||||||||||
| 검토 | ||||||||||||||||||||
| 공고결과 통보 | ||||||||||||||||||||
| ▼ | ||||||||||||||||||||
| 의견청취 | ||||||||||||||||||||
| 위원회 회부 | ||||||||||||||||||||
| ▼ | ||||||||||||||||||||
| 통보 | ◀ | 위원회 재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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