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역 | 행위대상지역의 위치ㆍ 면적(㎡) | ||||||||||||||||||||
| 행위의 목적ㆍ 규모ㆍ 내용 | |||||||||||||||||||||
| 행위의 운영관리방법 | |||||||||||||||||||||
| 행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습지보전법」제1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위 행위를 하고자 승인(협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 청부서류 |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 수 수 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해양수산부, 시ㆍ도청 | |||||||||||||||||||||
| 신청서 | ▶ | 접수 | |||||||||||||||||||
| (민원실) | |||||||||||||||||||||
| ▼ | |||||||||||||||||||||
| 검토 | |||||||||||||||||||||
| ▼ | |||||||||||||||||||||
| 현지확인 (필요시) | |||||||||||||||||||||
| ▼ | |||||||||||||||||||||
| 통보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