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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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8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