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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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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협의회의 관할 유역(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손실보상업무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3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협의회의 관할 유역(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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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관할 유역(제17조제1항 관련)
구분관할 유역
1. 서울지방환경관서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한강 하류 유역(북한강 유역은 제외한다), 아라천 유역, 안성천 유역, 서해 측 휴전선에서 안성천 하구 사이의 한강 서해권 유역
2. 원주지방환경관서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한강 상류 유역(북한강 유역을 포함한다), 양양 남대천 유역, 강릉 남대천 유역, 삼척 오십천 유역, 경북ㆍ강원 도계에서 동해 측 휴전선 사이의 한강 동해권 유역
3. 대전지방환경관서삽교천 유역, 금강 유역, 안성천 하구와 금강 하구 사이의
금강 서해권 유역
4. 익산지방환경관서만경강 유역, 동진강 유역, 영산강 유역, 탐진강 유역, 섬진강 유역, 금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 사이의 영산강 서해권 유역, 영산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섬진강 남해권 유역, 제주도권 유역
5. 부산지방환경관서가화천 유역, 서낙동강 유역, 낙동강 유역, 회야강 유역, 태화강 유역, 형산강 유역, 영덕 오십천 유역,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낙동강 남해권 유역, 낙동강 하구와 경북ㆍ강원 도계 사이의 낙동강 동해권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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