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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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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수자원위성
제2조
수자원시설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3조
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제4조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제5조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제6조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제8조
제8조의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 및 업무
제8조의3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9조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제10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제11조
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제13조의2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
장애물 제거의 공고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5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6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7조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제18조
협의회의 운영
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20조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1조
공청회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2조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3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5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제27조
회의
제2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9조
전문위원
제30조
간사 및 서기
제31조
회의록
제32조
수당 및 여비
제33조
운영세칙
제34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6장
보칙
제35조
재결의 신청
제36조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8조
위탁기관
제7장
벌칙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190호
2017.7.17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8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2697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3592호
2023.6.27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694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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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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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협의회의 관할 유역(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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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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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손실보상업무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3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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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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