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 칙
제2장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3장삭제 <2020.11.27>
제4장보칙
- 제17조보고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413호2011.5.25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562호2014.7.1
제670호2016.7.27
제72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17.12.20
제765호2018.6.12
제822호2019.8.28
제83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79호2020.8.12
제894호2020.11.27
제94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1.9.16
제1098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4.6.18
제1105호2024.7.5
제1146호2024.12.30
제1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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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장심사항목(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표시(제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1호위생안전기준(인증,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생안전기준 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7호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권고, 명령)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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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2. 30.>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30일

사업자	법인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
					전자메일

제품명

권고ㆍ명령 접수날짜
권고ㆍ명령 내용
해제 신청 사유
「수도법」 제14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1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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