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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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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장심사항목(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표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1호위생안전기준(인증,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생안전기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생안전기준 인증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7호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권고,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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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30.>

수수료(제15조 관련)

1. 인증신청수수료
가.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생산지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25만원으로 한다.
나. 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 신규인증(제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포함한다), 정기검사, 인증의 변경신청 시 인증신청 수수료는 모두 같다.

2. 공장심사 수수료
가. 출장비
1) 금액: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여비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한다.
나. 심사수당
1) 금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
3) 심사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前)처리 비용
품 목수수료(원)비 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분류에 따른 전처리 비용관류, 밸브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및 기타 수도용 제품 등300,000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류)774,000
표층용 재료(용제 포함)300,000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試片) 제작상태
표층용 재료(용제 미포함)100,000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 제작상태
비고 : 분석을 의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컨디셔닝을 생략한 경우(세척, 용출시험만 시행)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나. 시험분석 비용
분석 항목수수료(원)분석 항목수수료(원)
카드뮴30,000색도10,000
수은23,000탁도10,000
셀레늄30,000잔류염소의 감량15,000
납30,0002,4 톨루엔디아민59,000
비소30,0002,6 톨루엔디아민59,000
니켈30,000폼알데하이드70,000
6가 크로뮴 [chromium(6+)]20,000사염화탄소60,000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20,000아세트산비닐45,000
시안27,000스티렌45,000
플루오린(불소)30,0001,2-부타디엔45,000
아연20,0001,3-부타디엔45,000
철20,000N,N-디메틸아닐린45,000
구리20,0001,2-디클로로에탄45,000
소듐(나트륨)20,0001,1-디클로로에틸렌45,000
망간20,0001,1,2-트리클로로에탄45,000
염소이온20,000트리클로로에틸렌45,000
증발잔류물15,000벤젠45,000
음이온계면활성제31,000에피클로로히드린45,000
페놀류93,000디클로로메탄45,00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15,000시스-1,2-디클로로에틸렌45,000
맛5,000테트라클로로에틸렌45,000
냄새5,0001,1,1-트리클로로에탄45,000
아민류145,000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4.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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