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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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0. 11. 27.>삭제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30.> 수수료(제15조 관련) 1. 인증신청수수료 가.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생산지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25만원으로 한다. 나. 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 신규인증(제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포함한다), 정기검사, 인증의 변경신청 시 인증신청 수수료는 모두 같다. 2. 공장심사 수수료 가. 출장비 1) 금액: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여비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한다. 나. 심사수당 1) 금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 3) 심사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前)처리 비용 | ||||||
| 품 목 | 수수료(원) | 비 고 | ||||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분류에 따른 전처리 비용 | 관류, 밸브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및 기타 수도용 제품 등 | 300,000 | ||||
|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류) | 774,000 | |||||
| 표층용 재료(용제 포함) | 300,000 |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試片) 제작상태 | ||||
| 표층용 재료(용제 미포함) | 100,000 |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 제작상태 | ||||
| 비고 : 분석을 의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컨디셔닝을 생략한 경우(세척, 용출시험만 시행)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나. 시험분석 비용 | ||||||
| 분석 항목 | 수수료(원) | 분석 항목 | 수수료(원) | |||
|---|---|---|---|---|---|---|
| 카드뮴 | 30,000 | 색도 | 10,000 | |||
| 수은 | 23,000 | 탁도 | 10,000 | |||
| 셀레늄 | 30,000 | 잔류염소의 감량 | 15,000 | |||
| 납 | 30,000 | 2,4 톨루엔디아민 | 59,000 | |||
| 비소 | 30,000 | 2,6 톨루엔디아민 | 59,000 | |||
| 니켈 | 30,000 | 폼알데하이드 | 70,000 | |||
| 6가 크로뮴 [chromium(6+)] | 20,000 | 사염화탄소 | 60,000 | |||
|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 20,000 | 아세트산비닐 | 45,000 | |||
| 시안 | 27,000 | 스티렌 | 45,000 | |||
| 플루오린(불소) | 30,000 | 1,2-부타디엔 | 45,000 | |||
| 아연 | 20,000 | 1,3-부타디엔 | 45,000 | |||
| 철 | 20,000 | N,N-디메틸아닐린 | 45,000 | |||
| 구리 | 20,000 | 1,2-디클로로에탄 | 45,000 | |||
| 소듐(나트륨) | 20,000 | 1,1-디클로로에틸렌 | 45,000 | |||
| 망간 | 20,000 | 1,1,2-트리클로로에탄 | 45,000 | |||
| 염소이온 | 20,000 | 트리클로로에틸렌 | 45,000 | |||
| 증발잔류물 | 15,000 | 벤젠 | 45,000 | |||
| 음이온계면활성제 | 31,000 | 에피클로로히드린 | 45,000 | |||
| 페놀류 | 93,000 | 디클로로메탄 | 45,000 | |||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5,000 |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 45,000 | |||
| 맛 | 5,0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45,000 | |||
| 냄새 | 5,000 | 1,1,1-트리클로로에탄 | 45,000 | |||
| 아민류 | 145,000 | |||||
|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
| 4.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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