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1. 25.>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다.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라.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마.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나.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다.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비고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