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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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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방시설
제4조
소방시설등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제6조
소방용품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8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9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0조
주택용소방시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제12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14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제18조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제19조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제20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1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위원의 임명ㆍ위촉
제2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6조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제27조
위원의 수당
제28조
운영세칙
제2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3절
방염
제30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31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제32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3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제34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35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제36조
자체점검 결과 공개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3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제38조
시험의 시행방법
제39조
시험 과목
제40조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제4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제4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43조
응시원서 제출 등
제4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46조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제47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제6장
보칙
제4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9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004호
2022.11.29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151호
2024.12.31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860호
2025.11.25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32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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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소방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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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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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소방용품(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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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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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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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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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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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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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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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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