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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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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00.2.26>삭제
서식 제1호(국세행정, 지방세행정, 경리병과근무)경력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09.4.21>삭제
서식 제4호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세무사자격시험 합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세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세무사자격증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세무사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업무실적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세무법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세무법인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세무법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7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세무사 징계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세무사 징계의결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5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6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7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8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9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10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11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12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13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14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8호세무대리업무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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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정 2026. 3. 20.>(앞면)
서약서
Sworn Statement


1. 본인은 「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서약합니다.

1. I hereby swear that I do not come under any item of the Article 4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2. 본인은 「세무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성실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I hereby swear that I will sincerely perform my duty as a Foreign Tax Advisor upon being approved as a Foreign Tax Advisor as provided in the Article 19-3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년 월 일

이름
서명


국세청장 귀하

담당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참고]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Referenc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entitled to file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6:
1. A minor;
2.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3. A person who was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4.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e or she was dismissed or released from office in consequence of impeachment or disciplinary action;
5.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five years for a person who has been revoked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7 in violation of Article 12-4 of this Act) have not passed since he or she was expelled or his or her registration was revoked in consequence of disciplinary action taken under this Act,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or the Attorney-at-Law Act, and a person who has been suspended and the suspension period is not over;
6. A person who is in the period for rejection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17 (3);
7.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his or her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declared by a court was completely executed (including where the execution is deemed to have been completed) or exempted;
8. A person in whose case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his or her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declared by a court was completed;
9. A person under suspension of the sentence of his or her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punishment declared by a court;
10.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punishment by a fine imposed on him or her under this Act and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was completely executed or determined not to be executed, or a person in whose case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isposition of notification to him or her under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was conducted as notified.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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