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선박의 범위
제3조의2
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제4조
한정면허
제4조의2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제5조
면허취득교육 등
제5조의2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제6조
제7조
승무경력기간의 계산
제8조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제9조
승무경력의 증명
제10조
시험의 시행
제11조
시험과목
제12조
시험방법
제13조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제14조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제14조의2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조의3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조의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조의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제15조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제16조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의2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제16조의3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제18조
시험의 합격기준
제19조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제20조
면허의 갱신
제21조
제22조
승무기준
제22조의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제2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제25조의2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472호
1984.7.16
제11901호
전파관리법시행령 1986.5.13
제13264호
1991.1.29
제13673호
전파법시행령 1992.6.30
제14090호
어선법시행령 1993.12.31
제14365호
1994.8.23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379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5.24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678호
1998.2.24
제15830호
선박안전법시행령 1998.7.1
제15882호
1998.9.12
제16227호
1999.4.7
제16541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1999.8.23
제17335호
2001.8.10
제18254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1.29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076호
2005.9.30
제20075호
2007.5.25
제20300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2007.9.28
제20398호
해운법 시행령 2007.11.30
제2054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1.11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18호
2008.9.18
제22668호
2011.2.14
제23373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2011.12.13
제23628호
2012.2.22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16호
2013.4.22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162호
2015.3.24
제27031호
2016.2.29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3.29
제28183호
2017.7.11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33호
2020.8.11
제3121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2020.12.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814호
2023.10.17
제34152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2024.1.16
제35086호
2024.12.17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
삭제 <1998.2.24>
삭제
별표 제1호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삭제 <1999.4.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