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3. 17.> | |||||
|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 |||||
| 1. 석유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 |||||
| 일반 석유 | 바이오연료를 포함하는 석유 | ||||
| 품목번호 (HSK) | 품명 | 품목번호 (HSK) | 품명 | ||
| 2709.00-1010∼2000 | 원유 | 2710.20-1010 | 자동차휘발유 | ||
| 2710.12-1000 | 자동차휘발유 | 2710.20-1020 | 항공휘발유 | ||
| 2710.12-2000 | 항공휘발유 | 2710.20-9110 | 제트연료유 | ||
| 2710.19-1010 | 제트연료유 | 2710.20-1040 | 나프타 | ||
| 2710.12-4000 | 나프타 | 2710.20-1050 | 천연휘발유(NGL) | ||
| 2710.12-5000 | 천연휘발유(NGL) | 2710.20-1090 | 그 밖의 경질석유 및 조제품(페트롤리움벤젠은 제외한다) | ||
| 2710.12-9000 | 기타의 경질석유 및 조제품(페트롤리움벤젠은 제외한다) | 2710.20-9210 | 등유 | ||
| 2710.19-2010 | 등유 | 2710.20-9220 | 등유 및 그 조제품의 제트 연료유 | ||
| 2710.19-2020 | 등유 및 그 조제품의 제트 연료유 | 2710.20-9290 | 그 밖의 등유 및 그 조제품 | ||
| 2710.19-2090 | 그 밖의 등유 및 그 조제품 | 2710.20-9300 | 경유 | ||
| 2710.19-3000 | 경유 | 2710.20-9410 | 경질중유(B-A유) | ||
| 2710.19-4010 | 경질중유(B-A유) | 2710.20-9420 | 중유(B-B유) | ||
| 2710.19-4020 | 중유(B-B유) | 2710.20-9430 | 벙커씨유(B-C유) | ||
| 2710.19-4030 | 벙커씨유(B-C유) | 2710.20-9490 | 그 밖의 중유 | ||
| 2710.19-4090 | 그 밖의 중유 | ||||
| 2711.11-0000 | 천연가스(액화한 것만 해당한다) | ||||
| 2711.19-0000 | 그 밖의 액화석유가스 | ||||
| 2711.21-0000 | 천연가스(가스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 ||||
| 2711.29-0000 | 그 밖의 가스상태 탄화수소 | ||||
| 2713.20-0000 | 석유아스팔트 | ||||
| 2.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 |||||
| 품목번호(HSK) | 품명 | ||||
| 2710.19-9000 3826.00-0000 | 바이오디젤 | ||||
| 1516.20-2090 | 바이오중유 | ||||
| 2207.10-9090 2207.20-0000 2710.19-1090 3826.00-0000 | 바이오에탄올 | ||||
| 2710.19-4090 | 유화연료유 | ||||
|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품목번호 | 제5조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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