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제4조
차량 및 기계의 종류
제5조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제6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제2장
석유사업
제7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8조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12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13조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제16조
조건부 등록기간 등
제16조의2
중요 시설의 범위
제17조
사업개시기간
제17조의2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조의3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7조의4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7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조의6
공제조합의 등기
제17조의7
공제조합의 사업
제17조의8
기본재산의 조성
제3장
석유비축
제18조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9조
석유비축의무자 등
제20조
석유비축의무량
제21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22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4.30>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제27조의2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4.30>
제29조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30조
석유의 배급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1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1조의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제33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5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7조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의2
중요 시설의 범위
제38조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9조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40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1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제41조의3
사업 보고의 주기
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제42조의2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조의4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제42조의5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42조의6
사용공차
제42조의7
차량ㆍ기계의 종류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4조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조의2
지도ㆍ감독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
보고
제4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9장
과태료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8796호
2005.4.22
제18939호
2005.7.8
제19320호
2006.2.7
제20091호
2007.6.15
제202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9.6
제20458호
2007.12.20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40호
2008.6.20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23호
2008.12.31
제21462호
2009.4.30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518호
2010.12.9
제22913호
2011.5.3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455호
2011.12.30
제23782호
2012.5.14
제23906호
2012.6.29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95호
2013.8.27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078호
2014.1.14
제25425호
2014.6.30
제25611호
2014.9.18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63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5.6.15
제26437호
2015.7.24
제2732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325호
2016.7.7
제27661호
2016.12.5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342호
2017.9.26
제28818호
2018.4.24
제2884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018.4.30
제29658호
2019.3.26
제30069호
2019.9.3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810호
2021.6.22
제32266호
2021.12.28
제32606호
2022.4.27
제32828호
2022.7.29
제33185호
2022.12.30
제34544호
2024.6.4
제34807호
2024.8.6
제35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615호
2025.6.30
제35709호
2025.8.19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182호
2026.3.17
제36557호
2026.7.30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727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2조의2제4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