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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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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장소 또는 대상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4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5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7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9조
산불조심기간
제1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1조
산불 방지 조치
제12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13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안전조치 명령
제16조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17조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8조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19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20조
산불대응 단계 발령
제21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22조
협조 요청 등
제23조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제24조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5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26조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7조
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28조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제29조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30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제31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제32조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제33조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34조
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제35조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6조
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7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38조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39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제40조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1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제42조
정관
제43조
지도ㆍ감독
제8장
보칙
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45조
포상금의 지급
제4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제47조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제48조
징계 요구 통보 등
제9장
벌칙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066호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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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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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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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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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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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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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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