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 비료 가. 보통비료 | ||||
| 비료의 종류 | 중금속 | 함유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량 또는 최대 비율 | ||
| 제3종 복합 | 비소 | 질소, 인산, 칼륨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퍼센트에 대하여 비소의 함유율이 0.005퍼센트 | ||
| 카드뮴 | 가용성인산의 함유율 1퍼센트에 대하여 카드뮴의 함유율이 0.00018퍼센트 | |||
| 규산질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10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800mg | |||
| 티타늄 | 1kg당 티타늄의 함유량이 6,000mg | |||
| 수용성발포규산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 |||
| 황산구리(Copper sulphate)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 |||
| 황산망간(Manganese sulphate)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 |||
| 몰리브덴산나트륨 (Sodium Molybdate), 킬레이트철(Iron Chelate)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 |||
| 석회처리, 재(灰), 아미노산발효부산박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45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5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2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13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25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40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45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1,000mg | |||
| 상토(床土)1호, 상토2호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5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4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4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200mg | |||
| 크롬(6가) | 1kg당 크롬(6가)의 함유량이 5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5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10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300mg | |||
| 숯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1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5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5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3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3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100mg | |||
| 나. 부산물비료 | ||||
| 비료의 종류 | 중금속 | 함유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량 | ||
| 가축분퇴비, 퇴비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45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5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2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13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20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36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45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900mg | |||
| 부숙(腐熟)겨, 분뇨잔사(糞尿殘渣),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부숙왕겨, 부숙톱밥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45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5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2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13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25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40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45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1,000mg | |||
| 가축분뇨발효액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5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0.5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0.2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15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3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5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13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5mg | |||
| 어박(魚粕), 골분(骨粉), 잠용유박(蠶蛹油粕), 대두유박, 채종유박, 면실(棉實)유박, 깻묵, 낙화생(落花生)유박, 아주까리유박, 그 밖의 식물성 유박, 미강(米糠)유박, 혼합유박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 |||
| 가공계분(加工鷄糞)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500mg | |||
| 혼합유기질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 |||
| 증제(蒸製) 가죽분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 |||
| 크롬 | 질소 함유율 1퍼센트에 대하여 증제 가죽분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0.3mg | |||
| 맥주오니(麥酒汚泥)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 |||
| 크롬 | 질소 함유율 1퍼센트에 대하여 맥주오니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0.01mg | |||
| 납 | 질소 함유율 1퍼센트에 대하여 맥주오니 1kg당 납의 함유량이 0.005mg | |||
| 유기복합, 혈분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 |||
| 토양미생물제제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300mg | |||
| 건계분(乾鷄糞), 지렁이분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45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5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2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13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25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40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45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1,000mg | |||
| 동애등에분 | 비소 |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45mg | ||
| 카드뮴 |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5mg | |||
| 수은 |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2mg | |||
| 납 | 1kg당 납의 함유량이 130mg | |||
| 크롬 |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200mg | |||
| 구리 |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360mg | |||
| 니켈 |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45mg | |||
| 아연 |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900mg | |||
| 2. 원료 | ||||
| 원료의 종류 | 중금속 | 함유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 비율 | ||
| 가죽 | 크롬 | 질소 함유율 1퍼센트에 대하여 가죽에 대한 크롬의 함유율이 0.3퍼센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