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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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제8조의3배상절차
제9조비료계정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제15조품질 검사의 방법 등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3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177호1996.12.5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853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8.8.1
제16443호1999.6.30
제16757호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2000.3.24
제18014호2003.6.25
제18413호2004.6.5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81호2008.8.2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2735호2011.3.29
제23494호2012.1.6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9907호2019.6.25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939호2021.8.10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757호2022.7.4
제3319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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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