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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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보상금 중 지급정지 금액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3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83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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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0조제1항 관련)
구분	연 지급액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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