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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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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방조제(국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관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조제 현황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조제 관리실적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토지 및 수익자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익자 부담금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입ㆍ지출 결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섬 등 특수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관리방조제 이용자 부담금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관리방조제 이용자 부담금 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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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3.6.25>
관리방조제 이용자 부담금 납입고지서
납부자
(이용자)
주소
성명
단체명(회사명)
임대
목적물
방조제 이름위치
이용 면적 (㎡)용도
이용료 산정방법
이용기간총 이용기간
금회 납부 이용기간
납부금액금회 납부금액 계
금회 이용료
금회 부가가치세
납부납부기한
납부계좌
「방조제 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방조제 이용자 부담금을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납입고지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연락처 ○○○-○○○○)
- 한국농어촌공사(연락처 ○○○-○○○○)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