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6.25> | |||||||||||||||||||
| 섬 등 특수지역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지정 신청지역 | 섬 이름 | 주소 | |||||||||||||||||
|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방조제 개요 (명세 별첨) | 관리 | 총 개수 | 총 연장 | 총 혜택면적 | |||||||||||||||
|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시ㆍ군ㆍ자치구 | |||||||||||||||||||
|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시ㆍ군ㆍ자치구 | |||||||||||||||||||
| 최근 3년간의 피해 및 복구 실적 | 구분 | 계 | 년도 | 년도 | 년도 | ||||||||||||||
| 피해액 | |||||||||||||||||||
| 복구액 | |||||||||||||||||||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섬 등 특수지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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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3. 피해 및 복구 실적 명세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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