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방조제(국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관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조제 현황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조제 관리실적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토지 및 수익자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익자 부담금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입ㆍ지출 결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섬 등 특수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관리방조제 이용자 부담금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0. 8.>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명칭구조 및 형식시설 규모수량비고
배수갑문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제공(水制工)




수위표




담수지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